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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거절사유 법률 임대차3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임대차3법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차3법 중 임대료 상한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QnA로 답변드립니다 "임대료를 5%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임대료 증액 제한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적용됩니다 또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때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5%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해서 기존의 월세를 5%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임증액청구소송을 통해 법원판결로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임대료 증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가요?" 5%를 초과한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임대차3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5% 증액된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ㅇ..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거절사유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아보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후 새로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종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임대인과 종전 임차인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금액 범위로 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료 3개월분이 배상액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했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 면제되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실거주를 안해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중 실거주자가 사망한다던지 해외파견을 가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하였다면 임대인이 실제 ..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안내드립니다. 임대차3법이 2020. 7. 31.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되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집비우겠다고 얘기한 경우" 임대차3법 시행전일인 2020. 7. 31. 이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한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적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법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법 시행 후인 2020.7.31. 이후에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도 기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한 후에 매도한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기로 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및 작성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또 주장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가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또는 신규 세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계약서 사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대차기간 종료를 통보한 증거자료(ex내용증명) 6. 부동산목록 7. 도면 여기서 도면은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정부24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목록은 부동산..
거래처 미수금 가압류 비용 소송 비용 안내드립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일이 없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때문에 법적조치를 고민하시다가 결국 돈을 한푼도 못받으신 분도 있고, 채무자가 일부 갚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줬는데 이후 연락두절되어 채권자 사장님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거래처와의 관계는 법으로만 풀수는 없습니다 계속적 거래이기 때문에 저회사가 망한다면 결국 채권자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비용도 고심이 됩니다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너무 지체된다면 물품대금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수금을 받지 못하면 회사운영이 힘들어지니 반드시 받아야 하죠 일단 물품대금소송 미수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미수금을 가압류해서 거래처에 대해 압박을 하는 것이 ..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내 남은 인생 혼인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친지와 친구들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론에서 흔히 보는 성격차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성격차이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이나 회사에 다니시는 워킹 맘이시거나 다 똑같이 성격차이와 고된 하루일상으로 점점 지쳐가게 되지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직장내에서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했던 또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배우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용서할 마음도 남아 있긴 합니다. 사랑하는..
뺑소니, 도주차량운전죄 구속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차량운전자가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도주차량운전죄라고 하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뺑소니는 처벌이 상당히 엄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징역형이 나오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고후에 도주하는 것이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연락처의 일부를 속이고 알려주는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따라서 뺑소니가 문제된다면 그 즉시 대응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다투어야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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