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172)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받기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상대방에게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처벌뿐만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어느정도 수집해야 합니다같은 직장내 동료들 역시 회사를 계속다녀야 하기 때문에 진술을 해주는 것은사실상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할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설프게 감정에 호소하여다툰다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대부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직장상사 역시 민사소송에 연루되는 것이부담스럽습니다그래서 조정이 많이 이뤄지기도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진행하여 조정을 통해직장내 괴롭..
지급명령 민사소송으로 돈받는법 떼인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이기는 한데 만약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해서 시간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 ​ 지급명령은 상대방에 대해 명확한 인적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압입니다) ​ ​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주민등록등본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정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이 불능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 상대방 인적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기 일하는 만큼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합니다 즉 임금에 관해서는 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임금체불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등의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어긴 것도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에게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미지급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
판결문을 받은 후 통장압류하는 방법 절차 빌려준돈 떼인돈 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과정(강제집행)입니다 ​ ​ 판결에 근거해서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상대방 압박수단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죠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통장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통 2주내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채무자가 체납사실이 있거나 이미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돈을 받아낼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 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16만5천원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데도 집주인이 본인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준다 기다려달라)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또 급하게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조) https://m.blog.naver.com/lawyer-han/221757862140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도 집주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딱지를 집에 붙인다는 게 강제집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은 여간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남친 여친 빌려준돈 받는법 사랑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돈을 갚지 않거나 아니면 갚기전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연인이 아닌 악성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겠지라는 생각에 기다리지만 생각보다 잘 갚지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죠 결국 돈을 받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헤어졌다면 더욱 연락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가압류로 통장을 묶을 수도 있지만 가압류의 경우 현금을 일부 법원에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압류를 해놔야 채무자가 통장에서 돈을 절대 인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되도..
거래처미수금 가압류 절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 사장님은 회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 믿었던 거래처인데 이제 더 믿어줄 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채무자 회사가 살아나야 계속 영업이 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 참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 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사장님은 묵묵히 기다려주셨지만, 결국 채무자는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 독촉을 해도 말뿐인 채무자에게 더이상 미련이 없을 때쯤 채권자는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 ​ 그런데 대개 채무자는 채권자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노력을 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채권자가 지게 됩니다 결국 돈도 잃고 회사도 잃게 되는 것이죠 ​ ..
소액사건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소액사건.com 소액소송 소액사건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법원 절차상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것이 바로 소액사건입니다 대개 소액사건은 3개월내에 판결이 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소액심판사건이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를 대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재판절차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번갈아가며 질문을 해야 하는데 판사가 위 변호사 대신 증인에게 직접 묻고 증인신문 절차를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 소액사건이..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