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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공인중개사수수료 분쟁 해결 부동산거래는 대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복비는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복비를 더 받게 되면 더 받는 쪽에 공인중개사가 유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 ​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당사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누구의 과실인지를 떠나 계약이 파기 되었으니 #공인중개사수수료 를 줘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보통 #복비 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부동산 잔금지급시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 ​ 매매 당사자는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복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인중개사는 매매를 알선한 이상 복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에서 무죄받는 방법 상간자소송의 경우 상간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보통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만남의 횟수 만남의 경위, 부정행위 빈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대개는 위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경위 등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도록 전문적으로 대응한다면 무죄 판결(손해배상의무 없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고 또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자소송 무죄(손해배상의무 없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증거수집하고 노련하게 대처해야 비로소 무죄 (손해배상의무없음)를 받을 수 있으..
중고차 매매 대금 받는 방법 중고차 매매가 활발하죠 개인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중고차 상인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물론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허위매물부터 허위 가격까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대개는 중고차 상인과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 ​ 그런데 개인끼리 지인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보다는 대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지인끼리 수입차 매매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 ​ 수입차를 팔았는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케이스였습니다 ​ ​ 매도자분이 기다리다지쳐 결국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 이행권고결정(판결과 동일)을 받게 되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는데요 이를 근거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 만약 소송을 늦게..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에게는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기게 되고 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 ​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상당하죠 이젠 친구가 아닌 악성채무자가 되버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아무리 독촉해보아도 기다려달라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 ​ 내돈을 지키기 위해선 법적조치를 되도록 빨리 해야 합니다 ​ ​ 늦으면 늦을 수록 채무자는 점점 돈을 빼돌리거나 잠적을 탈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가압류 부터 민사소송(소액사건)까지 전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 일단 통장이 막히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먼저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명도소송 가집행절차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경우 법원에 찾아가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받은 다음에 집행관 사무소에 내방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 ​ 대개 임차인에 대한 인도집행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의 경우에 그런데요 집기류 등 생필품이 있다보니 집행관 1차계고시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죠 ​ 인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달증명 및 가집행문 신청 법원에 내방해 송달증명과 가집행문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 ​ 2. 인도집행신청,비용납부 명도소송 승소판결 받은 법원의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비용납부서를 줍니다 이때에 계고 비용까지만을 우선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 ..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준돈 이자 부담은 누구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닌 #은행대출 을 받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돈독한 연인 또는 가족에게 빌려줄 때 은행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사람마음과 달리 갚고 싶어도 없어서 못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진행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은행대출까지 받았으니 그 대출이자도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은행대출이자를 채무자가 부담시킬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채권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은행대출이자 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빨리 ..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유의할점 #부양료소송 이 한해 300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양료에 대해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개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부부간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부양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를 말합니다 ​ ​ 기타 친족간이라 함은 8촌이내의 혈족을 의미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 특히 성년인 자녀와 부모간의 부양의무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 먼저 부양권리자가 자력으로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가 현재 생활을 유지..
미수금 가압류할때 유의점 물품을 납품하고나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을 채무자가 다시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겠죠 채권자는 그 다른 거래처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수금 가압류입니다 미수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묶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채권자도 마냥 가압류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공탁금이란 것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공탁금은 가압류를 허락해줄테니 일단 채권자 너도 일정 돈을 법원에 담보로 맡겨봐라는 취지입니다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해서죠 물론 소송이 끝나면 공탁금은 회수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이 상당히 클 수도 있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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