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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으로 압류하는 방법과 돈받는방법 ​ 돈을 빌려주게 되면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 ​ #공증 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도 따로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10년간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 그런데 공증을 받았더라도 무작정 #채권추심 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채무자재산 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뭐뭐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신용조회 가 필요합니다 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기..
투자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투자사기 는 지금도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다고 언론에 발표가 나왔다면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 ​ 투자자들은 먼저 경찰서에 #투자사기고소 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는데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고소 진행에 있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 ​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의 요건을 제대로 적시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사기죄의 요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고소를 진행하고 나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사기민사소송 을 진행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처벌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투자사기손해배상 을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대개는 #집단소송 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채권추심과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오는 방법 채권자는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마음을 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미안해하고 기다려 달라는 채무자는 어느새 전화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채권자입니다 악성채무자는 제일 가까웠던 친구,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한두달 기다려준 것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채권자가 기다려준 시간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
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난감해집니다 이를 독촉하기도 애매하고 설사 독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도 애매합니다 ​ ​ 그동안의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늦장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돈도 잃고 거래처도 잃게 됩니다 ​ ​ 주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시다가 마음을 애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마음을 다잡고 기다려주는 동안 거래처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갚을 생각없이 방치하는거죠 ​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거래처의 상황이 좋지않다고 생각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거래처미수금 의 경우 대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
누수 대처법 장마철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누수 문제입니다 특히 아랫 가게의 경우 천장에 물이 고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 대개는 건물주가 #누수공사 를 해주는데 누수탐지를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나중에 또 #상가누수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입니다 그 기간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영업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 ​#누수 가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먼저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건물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아래 주소 참조) ​ https://m.blog.naver.com/law..
상가명도소송 코로나 사태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제때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임대인께서 수소문 한 끝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 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은 그다지 위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 ​ 결국, 세입자는 제때 나가지 않고 임대인에게 요새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 상가명도소송 기간은 대개 6개월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제때 비우지 않고 세입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 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
이혼 변호사의 이혼위자료, 이혼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안내입니다 ​ ​ ​ ​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가 문제되죠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자료는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 #이혼소송 을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 의 범위는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부 간의 재산분할 몫까지 이혼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위자료는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있어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위자료 액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 관련 판결문의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
퇴직금소송 퇴직금민사소송 절차와 쟁점 안내드립니다 퇴직후 바로 이직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한 근로자는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참조) ​ ​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런 경우 대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 ​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대와 달리 사업주는 요지부동인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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