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반환과 건물의 인도가 동시에

이뤄어져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집이사가는 날에 짐을 다빼고

세입자가 이사간 사실을 알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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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절대 먼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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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판결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시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하는데

이 경우 판결문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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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승소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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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부동산이나 통장 등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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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경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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