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건물이

계속 신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 거주하던 세대원들이

신축하는 빌라, 아파트로 인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일조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일조권을 침해받은 세대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물 신축을 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사전에 세대당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세대당 10~3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극심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 일조권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일조권침해가

인정됩니다

 

 

 

만약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졌다면 하락한 시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경우 대개 적은 금액으로

신속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경우

법률조력을 구해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