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대여금과 사기죄 고소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으면 대개는

'걔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준 사례도

많고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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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빌려준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엄연히 영역이 다릅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의 영역이고

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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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작정 돈을 떼였다고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안갚을 생각을 하고

빌린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채무자의

내면의 생각이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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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권자의 대다수는

법률조력을 받지 않고

억울한 마음과 비용적인 부담을

덜기위해 나홀로 무작정 고소부터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떼인 것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면

유죄의 확률은 20%내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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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증의 문제를 잘 풀어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릴때의 경위와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확하게 요건을

짚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채무자를 형사처벌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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