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비우고 인도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명도라는 말이 낯설긴 한데요

요새는 인도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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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요새 코로나 여파로

상가 명도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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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세입자)은 지인 또는 제3자에게

소송끝날때까지 니가 써도 된다며

키를 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즉 친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 명도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끝날때까지 친구인 니가

이 부동산을 잠시 사용하라며 선심을

베푸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건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피고에게 미치는 것인데 세입자인 피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판결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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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개 10일 내외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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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물건을 빼야 합니다

집주인인 개인이 직접 세입자의 물건을 빼면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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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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