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요새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금 300만원을 준다는 등의

문자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잠깐 통장에 빌려주고 고액의

사례금을 받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정상적인

사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장 양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자거래로 처벌을 받는다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는데

이 경우 12년 범위 안에서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규 대출이 거절되고, 신용카드

한도 축소되며 이용정지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장 양도로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철저한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