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폭행 재물손괴 무죄받은 사례..

 

폭행과 손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술을 먹다가 시비를 붙거나 기타

다툼 중에 물건을 부수는 경우 폭행죄와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 중에서 빌려준 돈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상대방과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또 상대방의 물건 일부를 밟게

되어 폭행과 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수사기록상의 진술 불일치부분과

기타 정황증거가 일치하지 않은 점들을

최선을 다해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그 결과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판결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반박하여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자신이 억울하고

진실되다는 믿음하나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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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은 저희 사무실에서 폭행 손괴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항소기각=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