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소액사건.com 소액소송

 

소액사건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법원 절차상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것이 바로 소액사건입니다

 

 

대개 소액사건은 3개월내에 판결이 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소액심판사건이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를 대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재판절차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번갈아가며 질문을 해야 하는데

판사가 위 변호사 대신 증인에게

직접 묻고 증인신문 절차를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 소액사건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하기 어려운 판결문을

받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300만원 뿐만 아니라 3천만원

모두 다 당사자에겐 큰 금액입니다

가볍게 보고 진행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해서 어쩔수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이나 답변서만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비용만 내시면 되니 경제적이죠

재판 전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변호사가 모든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란 것이 다 그렇긴 하죠

소액사건이라고 방치하거나 잘 모르고 진행하면

결국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권리는 되도록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게 찾오신 분들 중에서 소송 기간이 도과되어

마음을 애태우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빠른 법적 대응과 전문적인 대응만이

내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