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특정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한 개인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적은 투자금을 모으거나 투자처를 급하게
모집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요새는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자연스러운 투자처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이 장미빛 결과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애초 특정사업에 투자할 목적이 아닌
사기 등 불순한 의도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투자금을 특정 사업용도가 아닌
대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와디즈 사건입니다
전동칫솔 제작을 위해 투자금 1억 4천만원을
모금했지만 결국 중국 쇼핑몰에서 전동칫솔을
300원에 구입해 그대로 팔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사안이죠
다행히도 펀딩이 취소되어 투자금을 다시
돌려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법률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했으나
사기로 밝혀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대표가 모금한 투자금을 엉뚱한데 사용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비하면
와디즈 사례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민사문제는 돈을 받고 못받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았다면 일단 민사는 해결된 겁니다
만약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펀딩을 모집한 사람의 통장을 가압류해서
돈을 못쓰게 해놓고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회수해야겠죠
그런데 민사문제와 달리 형사문제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인 민사문제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와디즈 사례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은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펀딩이 취소되서 투자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했다가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었다면
일단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안전하게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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