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이혼사유(1) - 간통? 간통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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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부부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별이 될 수도 있고,

이혼이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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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 업무특성상 그런지

사별이라고 하면 상속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혼이라면 이혼사유가 떠오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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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사유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혼사유라고 하면 당연히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겠죠.

만약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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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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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민법 규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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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의 이혼사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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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중 특히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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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한

일체의 경우(룸싸롱을 자주 가는 경우 등)를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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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정행위는 반드시 혼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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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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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가 약혼 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이후 약혼남과 결혼식을 올린 뒤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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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부정행위가

결혼 이후에 있었던 사유는 아니고

결혼 전에 약혼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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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민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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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재일교포였는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일본에도 현지 처(사실혼)가 있었고,

또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인을 폭행을 해서

결혼이 파탄났단 사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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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잘못이 많은 남편이

부인의 약혼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이치에

맞지 않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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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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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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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이 성내는 꼴이니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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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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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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