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연립주택(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점

​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그 자세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 참조)

​

​

다가구 주택은 간단히 말해,

3층 이내이고, 1명이 전체 주택을 소유하되,

그 주택 내부를 구분하여 여러 사람(세대)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

흔히들 연립주택이라고도 불리죠.

​

(실제 법률상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보다 면적이 큰 것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연립주택이라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

​​

보통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

​

"이 집은 다가구 주택이고

현재 시세는 8억인데 근저당권이 3억이 있으니

전세2억에 들어가셔도 문제 없어요"라는

설명이죠.

​

​

언뜻보면 맞는 얘기인듯 하지만

​

​

반드시 다른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몇명인지

또 각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

위 사례에서 8억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3억이 있으니,

집의 가치는 5억(8억-3억)입니다.

​

​

만약, 기존에 세입자가

두명이 있고 각 임대차보증금이

1억5천이라고 해보죠.

​

​

그렇다면, 현재 집의 가치 5억에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3억을

(보증금 1.5억x2세대)

공제한 2억이 현재의 집 가치입니다.

​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가

​2억에 전세를 들어가면 집의 가치 2억과

딱 들어맞습니다.

​

​​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 집의 시세가 8억이어도

8억에 낙찰되기는 어렵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

​

집의 가치와 자신의 보증금이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납부 비용 등 실비는 부담하셔야합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 : http://소액사건.com

※ 사무실 :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