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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했는데 곗돈을 못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계를 들고 계불입금을 납입합니다 한동안 계불입금을 납부한 후 자기 차례가 되면 곗돈 즉 계금을 받게 됩니다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계이지만 소송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계주가 도망가거나 곗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곗돈의 경우 계장부와 계수첩이 증거자료로 필수입니다 아울러 계주는 계원에게 계좌이체를 하여 증거를 남기고 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계부터 낙찰계까지 다양하며, 계불입금 납입하는 기간도 1주계부터 3일계까지 다양합니다 계금 소송의 경우 증거 및 자료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돈이기 때문에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하나 찾아가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의 성격과 절차에 대..
이혼사유통계 및 이혼소송비용에 대해... 예전과 달리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10만쌍이 이혼을 했죠 이혼 사유는 배우자 부정행위,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혼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격차이입니다 이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개는 우리가 살다가 서로 안맞는다 말이 안통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 라는 것이죠 결국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게 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재산분할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후 합의 및 수사진행...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 헤어짐을 요구하면 남성들은 대개는 분노에 차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밀치는 행동부터 성관계를 하자는 말과 함께 다시 잘 지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넘어갔던 여자친구가 성폭행 신고를 하며 남자친구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유리잔으로 내치게 되어 상담내내 고충을 토로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성폭행 그리고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는 합의금이 중요한데 합의금 마련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법률사무소의 중개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의외로 돈..
앱개발 관련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앱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발생합니다 앱개발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검수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앱을 실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앱개발이 제대로 되었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 앱개발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일단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대개는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경위 등을 전략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앱의 하자가 있다면 해당부분이 얼만큼의 공임과 시간이 들어가는지 판단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 ​ 만약 앱이 정상구동 되는데도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
이혼소송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각종 전문표시를 광고하며 최초 이혼 전문변호사 등을 내세우며 전문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 그런데 이혼소송은 대부분 변호사의 적극성에 의해 승소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광고를 내세우거나 사무장이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통 또는 외도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인 상간자, 배우자의 부모님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적극성이..
동업관계청산 동업정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의기투합하여 동업을 진행했는데 뜻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한쪽의 잘못을 이유로 동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업관계자의 사업실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 무작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을 엄밀히 따져 청구를 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동업관계 유지 중에 상대방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을 처리하면서 상대방이 의사결정권을 박탈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의 사유 역시 면밀하게 법적 판단을 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개는 억울한 마음에 진실함만을 내세워 어떻게든 혼자 소..
혼인빙자사기 결혼사기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한다면... 혼인을 빙자해서 상대방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 하여 현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한 후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돈도 갚지 않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으신 분 중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자신의 명의를 비롯해 엄마의 돈까지 빌려주었는데 결국 돈도 안갚고 결혼얘기도 사기였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기다려주었지만 결국은 참다참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렇듯 연인간의 결혼문제와 돈문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무턱대고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라는..
직장내괴롭힘 모욕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명예훼손 발언을 친한 동료에게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 중에서 직장상사가 외모비하며 싸가지 없다는 말 등을 주변에 퍼뜨렸다며 분통을 터트리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억울하다고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같이 머리를 맞대었고 결국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윤곽을 발견하여 고소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직장 상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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