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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처벌 대응을 하려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주차는 본인이 하겠다며 내리라고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임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 ​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의 경우 0.03%에서 0.079%내의 알콜 수치라면 100일간 면허정지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 ​ 위에서 보았듯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로 나뉘게 됩니다 0.03%~0.079%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 ​ 0.08%~0.2%이내의 경우에는 1~2년 정도의 실형 혹은 500만원 ~1000만원 내의 벌금이 내려지며 ​ ​ 만취상태인 ..
거래처미수금받는법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거래처미수금을 받지 못하면 영세업체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자재대금 등 모든 것이 한번에 정지되버리도 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 전에 미리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빼내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해서 처분을 못하게 하고, 보증금에도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완벽히 내것으로 가져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판결이 빨리 나와야 신속히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채무자의 동태가 이상하다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
성매매처벌과 대응 그리고 변호사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생활과 기타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인 만큼 어떤 경위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회유하는대로 진술하는 것을 막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같은 자리에만 있었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통해 DNA조사 등 많은 대처방법을 강구해 무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성매매의 경우 당연퇴사가 되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의 ..
누수피해보상 손해배상 소송비용과 절차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제대로 고쳐주고 그 동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누수의 원인이 된 집에서는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게 되죠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습니다 먼저 간단한 누수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해서 합의점을 찾은 후 조속히 사건을 종 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은..
인테리어공사 하자소송비용 및 변호사 안내 인테리어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겼다면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없습니다 다시 재공사를 요청하자니믿음이 가질 않고 다른 업체를 쓰자니다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기존에 인테리어공사를진행한 사장님에게 다른 업체에서진행해야 하니 일정 합의금을 달라고요청하기도 합니다​​물론 인테리어공사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만큼 아니면 더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는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기일도잡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종결하고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금액을제시하면 조정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소송을 해야비로소 합의의 길도 열리..
통장가압류비용, 통장가압류방법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재산을 어디로 빼돌린거 아니야?' 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갚을 여력이 없어 자신의 돈을 숨겨놓기에 급급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상대방의 재산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일단 임시로 압류를 해놓는 제도 입니다 압류가 임시로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통장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부동산에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크게 문제는 없지만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탁금은 잠시 법원에 채권자가 돈을 맡겨 놓는 제도인데요 청구금액..
교통사고소송비용과 소송진행절차 안내 교통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보험사와의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 소송 결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 ​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한 경력이 있다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이전에 발생한 병이므로 보상금 합의가 어렵다거나 아주 적은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몇백이상을 받게 됩니다 ​ ​ 또한 과실비율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과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 ​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을 높여 지급금액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 아닌 한 보험사와 소송을 하시는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임을 반드시 명심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소송비용 안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급적 빨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3년 지나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 물품대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구비되면 굳이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소송 진행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 가압류 역시 소송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면 별도의 비용없이 가압류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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