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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피해보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다면.. 직장내에서 성희롱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상사의 지위에서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업무중인 여직원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을때 여직원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거나 아니면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인 표현을 하는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임원들이 오히려 여직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또 나중을 생각해 좋게 넘어가야 한다고 겁박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 여론을 만들어 피해자가 마치 나쁜 사람인양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회사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회사차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상사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실제 징계가(감봉 등..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약칭 남녀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끼치게 됩니다 그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회사를 그만 두는 일까지 발생하죠 회사차원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에게 징계를 내린다고해도 피해자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오히려 당당히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해자의 당당한 모습에 피해자는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직장 상사는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고 윗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또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팀내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몰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
성희롱이 무엇인지 성희롱판단기준 성희롱기준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
성추행처벌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부터 취업제한까지 수많은 사회적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첫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경찰 수사를 받으며 위축된 상태에서 말 실수나 혹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줄곧 수사기관으로부터 곤혹을 치루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물론 떳떳하니 당당하게 가서 진술하고 오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헤아릴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 중 학교 매점을 운영하시다가 늘 쉬는 시간에 쫓겨 라면을 먹고 가는 두 학생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힘내라며 등을 토닥였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주었는데 그 학생들이 성추행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해 너무도 억울..
성추행처벌 피해야 한다면 ​ 특히 성추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고나서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부분 가해자로 몰리신 분들은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수사결과는 본인의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가 종결된 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 ​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떳떳하게 진실되게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 ​ 수사기관 및 법원에..
폭행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손해배상액은? 폭행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았거나 아직 처벌받기 전이라도 폭행관련 자료가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 민사소송은 간단히 말해 가해자에게 법원을 통해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비롯해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거죠 ​ ​ 일반적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막연히 얼마를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해서 청구해야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 ​ 치료비, 다쳐서 일을 못했으니 그기간동안의 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
사문서 위조죄는 어떻게 성립되고 처벌은 어떤가요? 사문서위조죄는 공문서가 아닌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세한 법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죄인데요 ​ ​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죄가 바로 사문서 위조죄이기도 합니다 ​ ​ 취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기존 날짜나 기간을 고치거나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모두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 ​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변조는 동일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위조 변조한 내용이 누구나 봐도 허접해서 위조 변조된 내용인 것을 알 정도라면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는..
주거침입 기소유예가 될수 있는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 일반적으로 벌금나오면 벌금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이어도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 ​ 나중에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치못할 사고가 있는 경우 본의 아니게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으로 기재가 되어 때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수도 있습니다 ​ ​ 한편 주거침입죄의 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시고는 적잖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뵈어왔습니다 ​ ​ 그러나 주거침입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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