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380)
빌려준돈 못받을때와 떼인돈 못받은돈 받는법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면 일단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시간을 더 주게 됩니다 그동안의 정도 있고 법률조치보다는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위 기간동안 열심히 돈을 마련해 갚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갚지 못하고 나중에는 잠수까지 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채무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전부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인적정보를 전부 알고 있어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
못받은돈 받는법 못받은돈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지만 상대방은 거듭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못갚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통장 가압류신청도 진행해야 합니다 요새 업체 광고들을 보면 떼인돈 못받은 돈을 후불제로 진행해서 받을 돈이 있다면 받아준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의 경우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의 돈이 확인되면 수수료로 인해 빼가는 돈이 더 많아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으..
떼인돈받아주는곳 소송비용 99만원부터 떼인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 분들은 타들어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 채무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갚겠거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채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소리만 계속 듣다가 채무자가 잠수라도 타게 된다면 결국 모든 손해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셨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통장, 부동산, 보증금 등에 대해 가압류신청도 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부터 가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문자나 이메일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용역대금 용역비 청구에 대해.. 일을 하기로 하고 받는 금전을 용역대금 또는 용역비라고 합니다 물건을 지급하고 받기로 한 금전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위 용역비와 물품대금은 사업자간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 물론 사업자간 지급되는 돈이다 보니 사업경영이 어려워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좋게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를 기다려주지만 결국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거나 아니면 돈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 또는 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이 끝날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를 되도록 같이 하..
용역대금 미지급과 용역비 청구...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면 하청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주저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긴 하지만 소송비용과 그간의 정을 생각해 대부분의 채권자 사장님은 채무자를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갚기는 커녕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잠수를 타거나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비로소 내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과 가압류까지 원스톱으로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보조원이 용역비(임금 명목)를 청구한 사건으로 결..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절차 25만원 지급명령의 경우 간단한 절차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위 법원의 명령에 상대방인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히려 지급명령을 신청한 기간이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진행할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지는 먼저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전화번호 기타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지급..
임대인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실거주 한 후 바로 매매를 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임대차3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1심 2심 판결만 존재하고 이마저도 각 법원 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임대차3법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받은 판결은 아래 내용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인한 갱신거절을 했는데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임대인 입장에서 법리적 해석과 논리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 임대인에게 승소판결을 내..
직장내괴롭힘 위자료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사용자에게 나름 엄격한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해자 본인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규정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는데요 위자료는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재해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제외한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산업재해 신청은 둘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