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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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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시기 고소기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대개는 공소시효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가해자가 5년 동안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고소기간은 공소시효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공소기각판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범인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범인을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히 범인을 알거나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소기..
물품대금을 안주면 사기죄가 성립?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법정 성립요건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급한 마음에 사장님 혼자 경찰서를 방문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수사관이 볼 때는 사기죄의 법정 성립요건을 만족시켰는지 애매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쉽사리 생각하고 나홀로 고소사건을 진행하셨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수사관이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권고받았다면 나중에는 채무자가 되려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반..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리벤지 포르노가 한 때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관계를 촬영한 후 헤어진 연인이 복수목적으로 이를 배포한 경우인데요 성폭법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복제배포 하는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복제물배포까지 강화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법상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됩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찍히거나 부주의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촬영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후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쟁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
사기죄 고소장 작성한다면..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기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대방을 유죄처벌 받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수사를 하는 도중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일단 사기죄의 성립요소를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당한 것이 확실하고 가해자가 나쁜 짓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믿음으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한 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명예훼손 합의금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러 요건들이 만족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죄이다 보니 성립여부를 두고 수사기관과 의뢰인인 고소인이 다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명웨훼손의 경우 대개 1~30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였다면 합의금은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합의이기 때문에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몇백에서 천만원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적조언을..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 돈거래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준 돈인데 채무자가 나몰라라 하면 정말 앞이 캄캄해 집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입장은 늘 한결 같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줄건데 지금 사정이 어렵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결국 기다리단 채권자는 채무자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빌린 돈을 안갚으면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수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빌린돈을 못받으면 당연히 사기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후 합의 및 수사진행...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 헤어짐을 요구하면 남성들은 대개는 분노에 차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밀치는 행동부터 성관계를 하자는 말과 함께 다시 잘 지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넘어갔던 여자친구가 성폭행 신고를 하며 남자친구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유리잔으로 내치게 되어 상담내내 고충을 토로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성폭행 그리고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는 합의금이 중요한데 합의금 마련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법률사무소의 중개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의외로 돈..
혼인빙자사기 결혼사기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한다면... 혼인을 빙자해서 상대방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 하여 현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한 후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돈도 갚지 않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으신 분 중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자신의 명의를 비롯해 엄마의 돈까지 빌려주었는데 결국 돈도 안갚고 결혼얘기도 사기였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기다려주었지만 결국은 참다참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렇듯 연인간의 결혼문제와 돈문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무턱대고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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