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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난감해집니다 이를 독촉하기도 애매하고 설사 독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도 애매합니다 ​ ​ 그동안의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늦장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돈도 잃고 거래처도 잃게 됩니다 ​ ​ 주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시다가 마음을 애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마음을 다잡고 기다려주는 동안 거래처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갚을 생각없이 방치하는거죠 ​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거래처의 상황이 좋지않다고 생각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거래처미수금 의 경우 대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
누수 대처법 장마철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누수 문제입니다 특히 아랫 가게의 경우 천장에 물이 고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 대개는 건물주가 #누수공사 를 해주는데 누수탐지를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나중에 또 #상가누수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입니다 그 기간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영업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 ​#누수 가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먼저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건물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아래 주소 참조) ​ https://m.blog.naver.com/law..
상가명도소송 코로나 사태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제때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임대인께서 수소문 한 끝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 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은 그다지 위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 ​ 결국, 세입자는 제때 나가지 않고 임대인에게 요새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 상가명도소송 기간은 대개 6개월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제때 비우지 않고 세입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 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
이혼 변호사의 이혼위자료, 이혼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안내입니다 ​ ​ ​ ​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가 문제되죠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자료는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 #이혼소송 을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 의 범위는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부 간의 재산분할 몫까지 이혼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위자료는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있어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위자료 액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 관련 판결문의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
퇴직금소송 퇴직금민사소송 절차와 쟁점 안내드립니다 퇴직후 바로 이직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한 근로자는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참조) ​ ​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런 경우 대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 ​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대와 달리 사업주는 요지부동인 경우가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기간 #전세보증금 으로 전국이 떠들썩 합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니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만료일 한달 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짧은 시일내에 되기도 합니다 한편,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도 기존 세입자는 다시 새로운 집을 찾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복잡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 그렇다고 무턱대고 집주인의 말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
상간녀소송, 위자료소송의 절차 등 안내 불륜 을 저지른 남편의 상대인 #상간녀 에 대해 배우자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도 불가능해졌죠 결국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소송 의 경우 대개 3,000만원으로 소송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판결에서 어느정도 인정될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1000~30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거나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최대한 입증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또 관련 정황을 제대로 기재하여 주장해야 비로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녀 입장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위자료 감액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민식이법 소개 #민식이법 이란 2019년도 스쿨존에서 사망한 김민식 학생(9세)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을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설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어린이보호구내역 내 사고시 처벌가중)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과 관련되어 형사처벌이 강해져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이런 가중처벌을 노리고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용돈준다는 놀이를 하고 있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 ​ 아뭏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아이가 다치는 경우 1년~15년,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니 이젠 스쿨존에서 차를 타는 것이 아닌 차를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 스쿨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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