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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못받은 전세금 :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전세보증금소송, 변호사비용, 전세금소송비용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 물론 소송진행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클릭) ​ 집주인의 말만 믿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래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 전국어디에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소송을 가능하며 소송서류를 첨부파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 추가비용없이 전세금을 다받을 때까지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
[상가소송 변호사] 코로나·우한폐렴으로 상가 세입자가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전세계적으로 우한폐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파력도 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하니 더욱 걱정됩니다 ​​ ​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죠 특히 점심시간에 식당을 피하거나, 저녁 회식 문화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 ​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처사겠죠 하지만 자영업 특히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생계문제와 맞닿아 있어 더욱 힘들고 야속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 ​ 밀려드는 월세 납입 일자가 두려워지고 가게를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실겁니다 ​​ ​ 다행히도 정부에서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준다고 하면 해당분만큼 세금혜택을 주고 자영업자인 세입자분들이 매출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면 일정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조회(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자식들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률규정대로 정확히 받기로 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그런데, 자식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이 경우,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하고 대략 6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당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상속재산을 미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 기왕이면 조회를 ..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시 부모를 모신 자녀의 경우(기여분) ​​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를 요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모신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게 되죠 ​​ ​ 만약 자녀 중 일부가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면, 그 자녀에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좀 더 인정해주어야 겠죠 ​​ ​ 이게 바로 기여분이라는 겁니다 기여분은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기여분을 받게 됨으로써 특별 부양을 해 온 자녀에게 좀더 공평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될 수 있겠죠 ​​ [기여분 인정범위] ​ (1) 기여분은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2) 실제로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님을 8년간 모시고 병원비용 등을 모두 지급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 자] ​ (1) 상속인만이 가능..
[이혼 변호사] 불륜·외도 증거자료 : 도청기, 위치추적장치을 사용할 수 있나요? ​​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테니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 ​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불륜의 현장을 포착하려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한다던지 아니면 직접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에서부터 서류작성 및 재판출석까지 직접 진행하시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99만원/문의요망)으로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다 받으실 때까지 판결이후의 압류 등의 절차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민사소송 변호사]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떼인돈, 못받은돈 받는 방법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연인간에 금전거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헤어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으로 빌려줬으니 사랑이 없어졌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겠죠 ​​ ​ 그런데 돈은 항상 모든 일에 신속하게 또 치열하게 반응합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 역시 민첩해지죠 ​ ​ 과거 연인이었던 돈을 받은 상대방은 "니가 줘 놓고 이제와서 달라고하냐?" "이미 다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 ​ 이런 상대의 태도를 보면 더욱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죠 법적으로 보면 돈을 받은 상대방은 증여를 주장하는 겁니다 ​ ​ 증여를 해놓고 이미 돈까지 줬는데 이제와서 그걸 취소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 이 때 돈을 준 상대방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친구에게 빌려준돈, 친구가 돈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요?(빌려준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돈 갚을 생각이 없는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친구를 보면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지요 ​ ​​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지금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말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전화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꺼놓거나 아예 잠적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 ​ 친구의 갚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더이상은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친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 그런데 이 경우 대개 여쭤보시는 내용이 "돈이 없다는데 소송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겁니다 ​ ​​ 그런데 옛말 틀린 거 없다고 ..
[민사소송 변호사] 주택 전세계약, 임대계약 해지방법(이사갈 때 알리는 방법) ​​ 이사갈 때는 반드시 건물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가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아래 링크 참조) ​ 이사간다는 사실 즉, 해지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이사가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해지 통지) ​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 내용증명은 보통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마련해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 ​ 2. 해지 통지의 시점 ​ 전세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해지통지 즉, 이사를 간다고 알려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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