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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분할방법을 약정한 서면을 말합니다 ​ ​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정해져있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은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상속인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2) 상속재산의 표시 (3)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4) 작성일자 (5) 상속인들의 서명 ​ ​​ 아울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일체(또는 제적등본)1부 (2) 상속인들 전부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1부 ​ ​ 상속재산분할시 해당요건을 잘기재하여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 링..
채무자가 외국인일때 못받은돈 받는법 소송비용 안내 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사는 곳에는 반드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돈을 갚지않으면 채무자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내서 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직접 소송을 준비하시다가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조회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채무자인 외국인이 사용한 국내 은행계좌에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망가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내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소송을 진행해야 내돈을 지킬 수 있다는..
공사대금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법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면 소규모 영세 건설사의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채권자 사장님께서는 그간의 관계도 있고 또 법률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로 끝내길 바라십니다 대개는 채권자분들이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의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위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역시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양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
소액사건 절차와 소액소송비용 및 소액소송변호사비용 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개는 3개월 내에 재판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리인이 직접 신문하기도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대개 재판이 한번정도 열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러번 열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대충 자료를 만들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중에는 소액사건이라고 가볍게 여겨 소송을 진행한 후 패소하게 되어 낭패를 보시고 이를 해결하려고 다시 사건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500만..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나요? 양육비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양육비는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 ​ 양육비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시하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아래의 표인데요 ​ ​ ​ 그런데 반드시 위 표대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많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중에는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양육비는 성장과정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육비지급판결을 받은 후 자녀가 일정정도 성장했다면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판결을 외국에 송달해야 하는데 송달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제법걸..
미수금받는법과 미수금 받아주는 곳 비용견적 미수금의 경우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연체가 된다싶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3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판결문없이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소송을 늦게 제기하는 바람에 법인이 폐업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 그만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울러 채무자의 신용조회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비용은 나옵니다(15만원) ​ ​ 채무자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기간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안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대개는 재산분할소송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후 다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이혼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도과한다면 소송을 할 수없게 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도과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재산분할은 이혼후 2년내에, 위자료는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은 부부가 서로..
헤어진 남친 여친에게 빌려준돈 떼인돈 받는법 남녀간의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믿고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된다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 헤어진 마당에 쿨하게 빌린돈을 인정하고 갚은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 ​ 처음에는 갚겠다고 말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느새 연락두절이 되고 맙니다 배신감과 상실감 역시 배로 커지게 됩니다 ​ ​ ​ 대개는 좋게 마무리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동안의 카톡 내용등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증거가 있으니 좀 갚으라는 취지로 보내게 됩니다 ​ ​ 그러나 말만 갚겠다고 하면서 점차 연락이 어려워지고 받는 돈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결국 법적조치에 이르게 됩니다 ​ ​ 카톡, 문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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