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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소송 변호사]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미지급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및 진행과정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죠 이런 경우 근로자는 대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 ​ 과거와 달리 #임금체불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진정서 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한편 사업주가 임금을 연체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과 별개로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아래 법조문 참조)..
[민사소송 변호사] 투자금사기·투자사기 / 투자금반환 소송 / 고소 ​​ 투자를 권유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주식투자, 펀드투자, 부동산투자 등 많은 곳에서 투자가 일어납니다 ​ ​​ 그런데 돈이 도는 곳에는 늘 사기꾼도 함께합니다 대개는 '투자금 원금 보장' '즉시 수익보장' '연 00% 이자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현혹하게 되죠 ​​ ​ 특히, 처음에 속는셈 치고 적은 돈을 입금하고 기다리면 바로 수익이 났다고 하면서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고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 ​ 그러다가 일정 금액에 이르렀다 싶으면 원금과 이자를 전부 지급하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수법을 사용하죠 ​ ​ 그런데 이런 투자 사기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생각보다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로 활동하고 법인명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수령합니다 ​​ ​ 그런데 ..
[민사소송·형사고소 변호사] 빌려준 돈, 떼인돈 갚지 않는 경우 고소장 작성(사기죄) ​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사기 를 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 그런데 #빌려준돈 을 못받거나 #떼인돈 을 못받았다고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사기죄 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 ​ ​ ​물론 빌려준돈이나 떼인돈이 크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문제는 빌려주거나 떼인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면서 아울러 사기죄로 #형사고소 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테니까요 ​ ​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한 후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사기로 고소한 ..
[형사고소 변호사] 폭행고소·고소장작성, 합의, 손해배상청구 ​ ​실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폭행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면서 시시비비에 휘말려 말다툼에서 몸싸움까지 많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 ​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을 휘두른다던지 흉기를 사용한 경우라고 알고 있지만, 형법에서의 폭행은 이것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법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좀더 쉽게 말해 '몸을 움직인 경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멱살을 잡거나 몸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심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로 인정됩니다 ​ ​ 폭행죄로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래 법..
[민사소송 변호사]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 소송 ​​ 돈을 빌려주고 나서 갚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면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떼인돈을 어떻게 받아야할 지 막막해집니다 ​ ​ 대개는 소송비용이 부담되기도 하고 또 채무자가 꼭 갚겠다고 하니 믿는 마음도 있고 해서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돈도 못받고 친구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정으로 마음을 애태우시는 분들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 ​ 초기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겠지만, 이를 망설이시는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 ​ ​ ​그런데 이 소송은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치웠는데도 채권자가 강제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
[민사소송 변호사] 인테리어공사소송, 누수공사소송, 보수공사소송 하자 손해배상 소송 ​ 집이나 상가에 많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 이사간 집이나 새로 오픈한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고, 오래된 집이나 오래된 상가는 누수공사나 보수공사를 하게 되죠 ​ ​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나 하자보수공사를 마치고 나서 보았더니 주문한대로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도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대개는 업체 사장님들이 하자보수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를 해주셔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인테리어공사는 나은 편입니다 누수나 하자가 있어 공사를 맡겼더니 여전히 누수와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집니다 ​ ​ '집에 누수공사를 맡겼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세입자를 새로 받거나 조만간 팔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민사소송 변호사] 배달된 상한 음식을 먹은 경우, 음식점에서 써빙 중 화상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 요새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드시죠? 그런데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또는 배달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를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가끔씩 언론에서 음식 써빙 중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게 된 소식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음식을 시킨 고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로만 끝내기도 애매합니다 보통은 음식값을 받지 않지만 그정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배탈로 인해 병원을 간 경우부터 화상입은 경우까지 다양한 피해가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비로소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음식점)이라면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
[퇴직금 소송 변호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 ​ 퇴직 후 곧바로 이직을 하지 못했고, 또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퇴직한 근로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 ​ ​ ​ ​ ​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기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죠 대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한편,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로부터 90일동안의 총 급여액을 90일로 나누어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 간단하게 설명하면, A가 퇴직일로부터 이전 90일동안 급여명세서에 총 900만원이 찍혔다면 900만원 / 90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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